법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-23, 2014. 3. 31., 기각
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법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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